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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할구역 안의 자치사무 및 중앙정부의 기관위임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정부의 직할하에 두는 지방자치단체. # 내용 1963년 1월 부산시가 직할시로 승격된 후 총 5개(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의 직할시가 설치되었다가 1994년 12월 20일 광역시로 개편되었다. 1997년 울산시가 광역시로 승격되면서 현재 총 6개의 광역시가 설치되었다. 광역시는 특별시 및 도와 함께 광역지방자치단체의 지위를 가지며, 관할구역 안에 기초자치단체인 군 또는 자치구를 두고 있다. 광역시는 지방자치단체와 마찬가지로 광역시 의회 및 집행기관 ...

공안직군(公安職群)의 공무원 중 교정직렬(矯正職列) 및 보도직렬(輔導職列) 공무원의 통칭. # 내용 교정직렬은 교정이사관(2급)·교정부이사관(3급)·교정감(4급)·교정관(5급)·교감(6급)·교위(7급)·교사(8급)·교도(9급)로, 보도직렬은 교정이사관·교정부이사관·보도감(4급)·보도관(5급)·보도사(6급)·보도사보(7급)·보도원(8급)·보도원보(9급)로 구분된다. 교정직렬의 공무원은 교도소·소년교도소·구치소·보호감호소 및 보안감호소에서 행형(行刑)에 관한 사무와 미결수 및 보호감호처분 또는 보호감호처분을 받은 자의 수용에 관 ...

범죄자 중 자유형(징역·금고·구류 등)의 확정판결을 받은 자들을 수용하는 시설. # 개설 원칙적으로는 자유형의 확정판결을 받은 자를 수용하는 시설이나, 여러 가지 여건을 감안하여 사형 확정자나 벌금미납자를 수용(환형유치)하기도 하며 구치소에 수용하여야 할 미결 수용자를 수용하기도 한다. # 내용 교도소는 말 그대로 범죄자를 교도 즉, 교정·교화하여 건전한 사회인으로 복귀시키는 목적을 가지고 있는 시설이므로, 아무리 범죄인이라 하더라도 단순히 고통을 부과하기 위한 시설이어서는 안 된다. 따라서 오늘날의 교도소는 범죄인을 사회 ...

교명은 국왕 문서의 하나로, 대비·왕비·세자·세자빈·세제·세제빈·세손·세손빈 등을 책봉(冊封)할 때 국왕이 내리던 비단 두루마리 형태의 명령문이다. 책봉 의례의 핵심 의물 중 하나로 책봉의 위업을 현시하고자 제작하였다. 교명은 교명문이 작성되어 있는 부분과 사방 테두리, 교명문을 보호하는 회장(繪粧) 부분, 두루마리 형태를 유지할 수 있는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다. 교명이 제도적으로 정착된 것은 조선 세종 때이며, 대한제국 때까지 유지되었다. 교명은 현재 남아 있는 조선 시대의 문서들 중 가장 화려한 형태를 띤 문서이자, 의궤와 더불어 조선 왕실 문화의 꽃이라 할 수 있다.

국회에 일정 수 이상의 의석을 가지는 정당에 소속된 국회의원들로 구성되는 국회 내의 정파적 집단. # 개설 국회에 일정 수 이상의 의석을 가진 정당에 소속된 의원들로 구성되는 원내의 정당 또는 정파를 말한다. 현재 「국회법」은 20인 이상의 소속의원을 가진 정당은 하나의 교섭단체가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내용 교섭단체의 구성에 관하여는 「국회법」이 자세히 정하고 있다. 현행 「국회법」 제33조에에 의하면 국회에 20인 이상의 소속위원을 가진 정당은 하나의 교섭단체를 구성할 수 있다. 그러나 다른 교섭단체에 속하지 않은 ...

교육과 과학기술에 관한 업무를 총괄적으로 관장한 대한민국의 중앙행정기관. # 내용 교육과학기술부(敎育科學技術部)는 인적자원 개발정책의 수립·총괄·조정, 학교교육·평생교육 및 학술, 과학기술 혁신정책의 수립·총괄·조정·평가, 원자력 및 과학기술 협력 그 밖의 과학기술 진흥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중앙 행정부처로, 영문 명칭은 ‘Ministry of Education, Science and Technology’이며, ‘교과부’라는 약칭으로 불리기도 했다. 2008년 이명박 정부의 출범을 계기로 단행된 정부조직 개편에 따라, 「정 ...

대한민국의 인적자원 개발정책과 학교교육·평생교육 및 학술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중앙행정기관. # 연원 및 변천 1948년 7월 정부조직법에 따라 1실(비서실), 5국(보통교육국·고등교육국·과학교육국·문화국·편수국) 22과로 구성된 문교부로 설치되었다. 1961년문화공보부가 신설되면서 문화 관련 사무를 이관하였고, 1982년 신설된 체육부에 체육 관련 사무를 이관하였다. 이후 1990년 12월교육부로 개칭되었고, 2001년 1월 국가 수준의 인적자원 개발정책을 수립하고 총괄·조정하는 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교육인적자원부로 개편 ...

국민의 기본적 권리의 하나로 개개인이 교육받을 수 있는 권리. 기본권. # 내용 ＜헌법＞에 따라 모든 국민은 능력에 맞게 균등한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헌법＞은 또한 교육받을 권리의 제도적 실효를 뒷받침하기 위하여 보호자의 교육을 받게 할 의무, 의무교육의 무상, 교육의 자주성·전문성, 정치적 중립성 및 대학 자율성의 보장, 평생교육의 진흥, 교육제도의 법률주의 등을 규정하고 있다. 근대헌법에서 교육의 권리를 처음 규정하게 된 것은 1815∼1930년 사이의 독일 여러 주(州) 헌법에서였으며, 그 뒤 벨기에헌법(183 ...

국민 개개인이 자녀에게 초등교육과 법률이 정하는 교육을 받게 할 의무. 기본의무. # 내용 「헌법」은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실효성 있게 보장하기 위하여, 교육을 받게 할 의무와 의무교육의 무상원칙을 규정하고 있다. 이 의무는 교육을 받을 권리에 대응하여 그 권리를 실현하는 방법적 성격이 강하다. 제도적으로는 초등교육과 법률이 정한 일정한 교육에 대하여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지운 의무이기는 하지만, 본질적으로는 학부모가 보호하고 있는 그 자녀에 대하여 지는 의무이며, 국가·사회에 대한 의무이기도 하다. 의무의 주체는 ...

인적자원개발정책의 수립·총괄·조정, 학교교육, 평생교육 및 학술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였던 중앙행정기관. # 연원 및 변천 1948년 정부수립당시 설립된 문교부가 1991년 1월부터 교육부로 개칭되었으나, 국가적인 차원에서 인적자원개발정책을 총괄·조정할 기능을 담당할 조직을 명시하여야 한다는 요구에 따라 2001년 1월 29일 정부조직법을 개정하여 교육부를 교육인적자원부로 확대·개편하였다. 문교부가 교육부로 개칭된 바 있었으나, 이 기관의 업무는 정부수립 이후 문화·예술 업무와 체육 업무가 다른 부처로 이관된 것을 제외하고는 ...

교지는 조선시대 국왕의 명령 및 의중을 담은 언사, 또는 국왕이 관직 등을 내리는 문서 가운데 첫 행에 ‘교지’라고 표기하는 문서군을 지칭하는 용어이다. 조선 초기에는 고려 식으로 ‘왕지’라고 표기하다가 1435년(세종 17)에 교지로 바꾸었다. ‘교’는 국왕의 명령이 담긴 말을, ‘지’는 국왕의 의중을 가리키므로 교지란 국왕의 명령이 담긴 말씀을 의미한다. 교지에는 관직임명문서인 고신, 과거합격증서인 홍패·백패, 추증·시호·면역·사패 교지 등이 있다. ‘교지’ 다음에 사여하는 내용을 적은 후 ‘~자’로 마감하고 발급 일자를 적고 어보를 찍었다.

육운·항공·해사와 관광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던 중앙행정기관. # 내용 조선시대에는 공무연락자와 관물의 운송을 위한 교통기관인 역의 업무를 의정부 산하의 병조에서 담당함으로써 교통에 관한 독립된 중앙행정기관이 없었는데, 1894년의 갑오경장 때 의정부의 8아문 중 공무아문(工務衙門)내에 처음으로 철도국을 신설한 것이 독립된 교통행정관청이었다. 그 뒤 민족항일기에도 소속관서로서 철도국이 존속하였고, 1919년 상해임시정부가 수립되어 있을 때는 국무원(총리) 산하에 교통부를 설치하였다. 광복 후 1946년 미군정하에서는 교통국 ...

업무상 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교통사고를 일으킨 운전자에 대해 형사처벌 등의 특례를 인정하는 법률. # 개설 교통사고 발생 시 교통사고 피해자에 대한 신속한 피해회복과 가해자에 대한 형사처벌을 간편하고 신속하게 함으로써 국민생활의 편의를 도모하자는 취지에서 1982년부터 시행된 법률이다. # 내용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이 적용되기 위한 요건은 첫째, 차의 교통으로 인한 사고일 것, 둘째, 과실(또는 중과실)로 인한 사고일 것, 셋째, 보험에 가입되어 있을 것, 넷째, 특례 예외 12개 항에 포함되지 않을 것 등을 필요로 한 ...

교통안전에 관한 시책의 기본을 규정함으로써 종합적·계획적인 추진을 도모하여 공공복리의 증진에 기여할 것을 목적으로 제정된 법률. # 내용 1979년 12월 제정되었다. ＜도로교통법＞·＜선박안전법＞·＜항공법＞ 등에서도 교통안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나, 교통안전을 충실히 보장하려면 교통수단을 총괄하여 국가적 차원에서 종합적인 교통안전시책과 시행이 필요하므로 이 법률이 제정되었다. 1997년 현재까지 4차례의 일부개정이 있었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교통안전에 관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하도록 하고, 차량 등을 제조하는 ...

지방자치단체의 하부행정구역. # 내용 일반적으로 서울특별시·광역시 및 인구 50만 이상의 시에 하부행정구역으로 설치되어, 국가가 위임한 사무를 처리하는 보통행정기관으로 시와 동(洞) 사이에 해당한다. 선거구·투표구·학구(學區) 등과 같이 어떠한 법령집행의 목적으로 정한 일정한 토지의 구획을 말하기도 한다. 서울의 경우 역사적으로 보면, 조선시대의 한성부에는 5부(部), 즉 동부·서부·남부·북부·중부로 되었던 것이 1911년 경성부의 하부행정구역과 기능상의 변천으로 그 해에 부면제(部面制)를 취하여 성내에 동부·남부·북부·중부 ...

국가재건최고회의가 그간 정리되지 않았던 구 법령을 대한민국 법령으로 대체 및 폐지하기 위해 1961년 7월 15일 제정한 법률. # 내용 1948년 8월 15일 수립된 대한민국 정부는 과거의 법령을 전부 무효화시키고 일시에 새로운 법령을 제정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다. 따라서 건국헌법에서는 “현행 법령은 이 헌법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한 효력을 가진다.”라고 규정해 1948년 정부 수립 이후에도 한말 법령·일제 법령·미군정 법령은 계속 효력을 가지게 되었다. 그러나 독립 주권국가로서 일제강점기의 법령을 그대로 시행하는 것은 민족감 ...

일정한 기간 동안 수형자를 교도소에 구치하여 자유를 속박하는 형벌. # 내용 구류는 수형자[^1]의 자유박탈을 내용으로 하는 형벌인 점에서 징역 및 금고와 그 본질을 같이한다. 그러나 유기징역[^2]과 유기금고[^3]는 형기가 원칙적으로 1월 이상 15년 이하인데 구류는 1일 이상 30일 미만인 점에서 다르고, 원칙적으로 정역(定役)[^4]에 복무하지 않는 점에서 금고와 같고 징역과는 다르다. 형법전에 따르면 구류는 공연음란 · 협박 · 과실상해 등의 죄와 같은 아주 예외적인 경우에만 되어 있고, 주로 「경범죄처벌법」 기타 ...

남의 채무를 갚아준 사람이 그 사람에 대하여 갖는 반환청구의 권리. # 내용 광의의 구상권은 일방이 어떠한 이유로 인하여 실질적·궁극적으로 부담하여야 할 것을 타방이 대신하여 변제한 경우, 그 타방에 대하여 상환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전자에 있어서는 손해를 대신하여 배상한 경우, 혹은 수임자 또는 사무관리인이 위임자 또는 본인을 위하여 비용을 지출한 경우 등도 포함된다. 한편, 협의의 구상권은 연대채무자 또는 불가분채무자의 1인이나 보증인이 면제하였을 경우에 다른 공동채무자나 주된 채무자에 대하여 상환을 청구할 ...

공소제기 이후에는 법원이 피고인에 대하여, 공소제기 전의 수사단계에서는 수사기관이 피의자에 대하여 그의 신체의 자유를 비교적 장기간 제한하는 대인적 강제처분. # 개설 구속에는 구인과 구금이 포함된다(「형사소송법」 제69조). 구인은 피고인 또는 피의자에 대해 심문하기 위하여 법원 기타의 장소에 인치하는 강제처분을 말하고, 구금은 피고인 또는 피의자를 교도소(미결수용실) 또는 구치소(또는 경찰서 유치장)에 감금하는 강제처분을 말한다. 보통 구속이라고 할 때에는 구금을 의미한다. # 내용 검사(사법경찰관의 경우 검사에게 의 ...

공소제기 이후의 피고인과 수사단계에서의 피의자를 형사사법기관이 구속하고자 할 때, 전자의 경우는 법원이 피고인의 구속을 명령하고, 후자의 경우는 검사에 의해 청구된 피의자 구속을 법관이 허가해 주는 재판서. # 개설 피의자의 구속과 피고인의 구속은 오직 법원 또는 법관이 발부한 영장에 의해서만 이루어 질 수 있다. 수사단계의 피의자 구속의 경우 검사가 구속영장의 발부를 법관에게 청구하고, 법관은 피의자를 법정에서 직접 심문해 보는 소위 실질심사제도를 통해 영장발부 여부를 결정한다. 피고인 구속의 경우 법원이 직접 구속영장을 발부 ...